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충남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청년층을 겨냥한 복지사업들을 내놓고 있다. 선심성 사업이라는 지적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논산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3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만 26·32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기본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연령층은 군대를 제대하거나 대학을 졸업한 뒤 사회에 갓 진출하거나 결혼을 앞둔 시기여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내 해당 연령 청년 2천명을 대상으로 연 100만원씩 지급한다.
연간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를 끝낸 뒤 내년 상반기에는 지원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황명선 시장은 "최근 MZ세대로 불리는 2030 청년들이 심각한 사회 불공정과 불평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년 기본소득은 양극화와 불균형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양군도 내년 1월부터 만 25·35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간 6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연간 소요 예산은 2억5천만원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만 18∼45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1인 최대 250만원의 취업 수당(면접 수당, 취업 성공수당, 근속 수당)도 지원한다.
부여군도 최근 결혼한 부부에게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주는 내용을 담은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부여군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부부를 대상으로 500만원을 3년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
인구 늘리기 시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새해 예산안에 복지사업을 반영하면서 MZ 세대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상선 충남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는 "복지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자칫 선심성·낭비성 예산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이 이뤄진 후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