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일)는 2021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상위 평가 법관은 김문관 부산고법(제5민사부) 부장판사 등 12명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석수(서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부산지법 민사24단독), 엄기표(부산지법 형사4-3부), 이동기(부산지법 형사2부), 이재욱(부산고법 제2-2민사부), 임수정(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주혁(부산지법 민사11부), 임효량(서부지원 민사1부), 정성종(서부지원 민사21단독), 한경근(부산지법 행정1부), 한영표(부산가정법원 가사2부) 판사 등이 상위 평가를 받았다.
김문관 부장판사는 4년 연속, 정성종 판사는 3년 연속, 한영표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상위 평가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 법관 12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9.30점으로 나타났다.
최고점수는 91.58점이었다.
상위 평가를 받은 법관들은 '사건 쟁점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각종 증거신청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에 기초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소송관계인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고 언행에 품위가 있다' 등의 평가를 받았다. 변호사회는 평균 점수 77.24점 미만인 10명을 하위 평가 법관으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개별통지 등으로 본인이 알 수 있도록 했다.
하위 평가 법관 평균 점수는 75.71점이다.
하위 평가 법관들은 '판결문에 쟁점과 관련된 판결 이유가 없거나 논리적 설득력이 부족하다', '강압적으로 화해 내지 조정을 종용한다',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내며, 입증 기회를 제한한다' 등의 지적을 받았다. 부산변호사회는 재판 품격을 높이려는 취지로 2010년부터 변호사가 직접 참여한 재판을 대상으로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 성실 등 10개 문항에서 법관을 평가해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