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반도체 기술 팔지마"…대만, 자산매각 '봉쇄'

기술유출 우려 '허가제' 시행

대만 정부가 자국 기술 기업이 중국에서 자산을 매각할 때 정부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반도체를 비롯해 국가안보에 민감한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2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규정을 개정해 자국 기업이 중국에 있는 자산과 공장, 자회사 등을 현지에서 매각하거나 처분할 때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 규정에 따르면 대만 기업이 중국에서 자회사를 세우거나 투자할 때는 대만 경제부 산하 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초기 투자 이후 자회사의 소유권을 변경할 때는 정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는 이를 승인 대상으로 바꾼다는 게 대만 경제부의 방침이다. 개정된 규정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대만 정부는 한 번이라도 정부 지원을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중국을 방문할 때는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만 전문가들이 중국과 홍콩 마카오 등에 있는 외국 세력에 영업비밀과 핵심 기술을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FT는 “대만의 반도체 칩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중국이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큰 허브인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무력으로 점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애플에 아이폰 케이스를 납품하는 대만의 캐처테크놀로지는 지난해 중국 렌즈테크놀로지에 공장을 매각했다. 아이폰 조립업체인 위스트론은 중국 장쑤성 쿤산에 있는 공장을 중국 전자 제조업체 럭스셰어에 팔았다. 대만의 반도체 칩 패키징 업체인 ASE테크놀로지는 이달 초 중국 자회사 두 곳의 지분을 중국 사모펀드 회사인 와이즈로드캐피털에 매각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