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 무시냐' 비판 나오자 "오히려 도와드려야 한다는 얘기" "n번방 방지법, 법령상 약간의 개정 필요…차별금지법 헌법 위배될 수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2일 "극빈한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윤 후보는 호남지역 1박2일 일정 첫째날인 이날 전북대를 찾아 대학생들과 함께한 타운홀미팅에서 "자유의 본질은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존재하고, 개인이 자유가 뭔지 알게 되고, 자유가 왜 필요한지 나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의 이러한 언급은 'n번방 방지법'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생각을 묻는 대학생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윤 후보는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서 산출된 생산물이 시장을 통해 분배된다"면서도 "저는 상당한 정도의 세금을 걷어,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눠서 교육과 경제 (기반)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게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이 대목과 관련해 극빈층을 비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자, 윤 후보는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발언의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그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사는 데 끼니 걱정을 해야 하고, 사는 게 힘들면 그런 거(자유)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 같이 자유를 느끼게 하려면 그분들(극빈층)에게 좀 더 나은 경제 여건이 보장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자유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해줘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자유인이 돼야지, 많이 배우고 잘사는 사람만 자유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열의 공포'를 거론하며 n번방 방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 윤 후보는 'n번방 방지법'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생각을 재차 밝혔다.
그는 "텔레그램과 같이 외부 서버가 있는 곳은 규제가 잘 안 되고, 성 착취물 스크리닝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통신의 비밀이 좀 더 보장될 수 있게 연구해서 손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을 폐기하거나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의 대대적인 개정보다는 법 집행 시 기술적인 문제들을 살펴 법령에서 약간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차별금지법에 대해선 "가장 문제 되는 게 동성혼이다.
혼인의 법적 효력을 이성 간 혼인 효력과 똑같이 인정할지 문제는 당사자뿐 아니라 자녀와 다른 가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했다.
그는 "개인의 성적 지향과 결정은 차별할 수 없는 문제지만, 다른 사람에게 법률적·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선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의석수로 통과시켜 법을 강제할 수 있지만 헌법과 매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