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전성시대, 작품 저작권은 어떻게 지키나…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시저연)은 지난 21일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시각예술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한 저작권 관련 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시저연이 주관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하는 이 세미나는 서울 인사동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2층에서 개최됐다. 참석자 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40명으로 제한됐으며 세미나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온라인에서 동시 생중계됐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시각예술저작권 핵심 전략과 새로운 미래 가치'. 이명옥 시저연 회장(사비나미술관장)과 두시영 민족미술인협회 회장, 김춘옥 한국화진흥회 이사장, 송근영 한국화여성작가회 회장 등 시각예술계를 대표하는 여러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진흥 박수근연구소 대표, 공근혜 공근혜갤러리 대표, 홍명희 디오티미술관 관장, 신하순 서울대 동양화과 교수, 권희연 숙명여대 교수, 서유경 변호사, 이세현 작가 ,남경민 작가 등 미술분야 각계 전문가들과 작가, NFT 관련기업 관계자 등이 대거 참여했다.

이후창 시저연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세미나에서는 최병식 경희대 교수가 '시각예술저작권 핵심이슈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캐슬린 김 법무법인 리우 미국 뉴욕주 변호사의 '메타버스 시대 NFT 아트와 시각예술저작권' 발제가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과 NFT 저작권 거래 등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며 "창작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2부 세미나에서는 김윤섭 한국미술경영연구소 소장과 최병식 교수, 박주석 명지대 교수, 엄선미 박수근미술관장, 이명호 사진작가, 정일주 퍼블릭아트 편집장 등이 다양한 사례를 기반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최근 한 기업이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박수근의 작품을 NFT로 무단 발행해 판매하려 했던 사례, 수 년 전 해외 디자이너가 이명호 작가의 작품을 표절하면서 국제 소송으로 이어졌던 사례 등이 주로 거론됐다. 시저연은 내년 2월 국회에서 2차 세미나 및 정책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