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카드수수료 부담, 영세할수록 더 많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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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고,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더 줄이겠다고 23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올해 다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올해 적격비용 산정 결과, 2018년 이후 추가로 수수료 부담 경감이 가능한 금액이 약 6900억원으로 분석됐고, 이미 부담을 줄여준 2200억원을 고려하면 수수료율 조정으로 경감할 수 있는 금액은 약 47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고 위원장은 전했다.

고 위원장은 이해 관계자의 수수료를 다각도로 수렴해 이번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카드수수료 수익 감소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이익을 얻기 힘든 어려움에 부닥쳐 있고 소비자 혜택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