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토론회 "공원부지·영구임대단지 개발로 서울에 10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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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용 전 SH사장, 서울 10만호 공급 제안
장기 미집행공원, 영구임대단지 등 77개소
"1~2인가구 급증에 맞춰 주택공급 속도 높여야"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23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토론회’에서 <서울 10만호 당장 공급, 이곳에 하자>를 주제로 발표했다.김 교수는 2018년부터 올 초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지냈다. 현재는 민주당 선대위 부동산공급추진단 부단장으로 주택공급 정책공약 자문 등 역할을 맡고 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서울의 주택공급이 충분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계청 예상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1~2인 가구로의 분화가 나타났다”며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아직도 96%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지금처럼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주택공급 속도를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교수 주장이다. 그는 “현재 서울의 주택이 380만호 정도인데 여기서 10%를 늘리려면 약 40만호, 15%는 60만호를 더 지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김 교수는 “집값 안정을 위해선 서울에 신축 아파트를 빠르게 많이 공급하는 신호를 강력하게 줘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 수요자 맞춤형 핀셋 공급,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 신규택지 등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으로 지정한 사유지로 일몰 전 토지매입을 못해 일단 공원구역으로 묶어둔 땅을 뜻한다. 김 교수는 “장기 미집행 공원구역의 30%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면 개발할 수 있다”며 “현재 서울에 이런 곳이 65곳인데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 등을 빼면 20여곳 정도는 개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54개소에 들어선 영구임대단지의 경우는 공공에서 의지만 갖고 있다는 빠른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공공자산이라 소유권이 단일하고 오래돼 낡은 곳들이 많다”며 “민간 재건축 요건인 30년 연한이 안됐더라도 용적률을 높게 해서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한수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가 <문제는 공급이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부동산 공급폭탄, 역대 정부에게 배우다>,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가 <용산기지에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하자>를 각각 발표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