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수료부문 이미 적자…적격비용 산정체계 바꾸나

금융위, 제도개선 TF 구성키로
업계 "3년인 재산정 주기 조정을"

신용카드업계는 최소 1.5%의 가맹점 수수료를 받아야 ‘역마진’을 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전체 가맹점의 96%가 1.5% 이하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소비자가 동네 상점에서 카드를 결제할수록 카드사의 손실 폭이 더 커지는 ‘기형적인’ 수익 구조가 돼버린 셈이다. 2007년만 해도 영세가맹점이 4.5%의 수수료를 냈지만 이후 13차례나 수수료율이 인하되면서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부문 수익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업계의 가맹점 수수료 부문 영업이익은 2013~2015년 5000억원에서 2016~2018년 245억원으로 급감했다. 2019~2020년에는 1317억원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사의 손실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카드사들은 신판 부문의 손실을 카드론 등 대출 부문에서 만회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약진,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 등 악재가 산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카드사의 기형적인 수익 구조와 관련해 수수료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하는 ‘적격 비용 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3년인 재산정 주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도 23일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산정 방식 및 주기 변경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가 상생 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됐지만, 카드업의 구조적 왜곡이 심화되고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 및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산정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은 금리 인하기였기 때문에 조달비용 하락 효과가 있었고, 비대면 영업이 늘다 보니 일반 관리비도 감소했다”며 “앞으로 금리 인상기이지 않냐는 지적도 있는데 결국은 수수료 산정 제도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적격 비용 산정 주기를 바꿀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소람/전범진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