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추진잠수함, 미국과 협의해 호주처럼 조건 만들 수 있을 것" "선택적 모병제 예산 4.4조…징집병 복무 기간 상당히 단축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4일 "당연히 다음 정부 (임기) 안에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국방 공약 발표에서 "전작권 전환은 이번 정부 안에 하기로 계획됐는데 여러 사정에 당초 계획대로 못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전작권 전환이 돼야 하는 게 맞고 그렇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추진하도록 하겠"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원자력추진잠수함 문제는 미국과 실질적 협의가 있어야 한다.너무 당연한 얘기"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해야 할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 미국이 호주에도 예외를 인정해서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건조한다고 하니 한미 간에 충실하게 협의해서 그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선택적 모병' 공약의 소요 예산에 대해서 "내부계획에 의하면 모병전환 예산은 4조4천억원정도"라며 "자연증가분, 기존 일부 예산을 이렇게 전환해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그는 징집병의 복무 기간에 대해선 "모병이 정착되고 군무원을 채용하고 시설 관리 병력 등을 민간에 일부 위탁하면 상당 정도는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