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부족 아냐"…집값 잡으려면 금리 올리라는 국책연구기관

"집값 상승은 저금리 탓"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집값 상승의 원인이 주택 공급부족이 아닌 저금리에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주택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주택가격 변동 영향 요인과 기여도 분석' 보고서를 24일 국토 이슈리포트 50호에 담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택시장은 2019년 하반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과열 양상을 보였다. 국토연구원은 저금리 체계에서의 시장금리가 주택가격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지목하며 2019년 7월 이후 한국은행이 네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하면서 저금리 체계로의 구조 전환이 이뤄졌다고 봤다.

한은은 2019년 7월 18일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등 주력산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던 시점이다. 한은은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까지 겹치며 저금리 기조를 장기간 유지해왔다.

연구원은 시장금리인 실질 CD(3개월) 금리가 주택가격 상승에 끼친 영향이 구조 전환 이전에는 10.1~44.3%였으나 저금리 체계로의 구조 전환 이후 34.3~44.5%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월 주택가격의 영향은 구조전환 전 5~23.1%에서 구조 전환 후 28.3~36.5%로 올랐다.

연구원은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주목받은 공급부족 요인(4.7~9.9%), 1인가구 증가(0.7~5.0%) 등은 금리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태리 연구위원은 "금리 변화 요인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과를 반영해 소비자물가지수에 주택매매가격 정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