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거 약자에 임대주택 年 10만가구 공급"

소외계층 위한 복지 공약

한부모 가정 지원기준 완화
"고아원서 나와도 국가가 보호"

< 오늘은 내가 셰프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온수동 고아권익연대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민 주택 복지를 위해 연평균 1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이날 서울 온수동 고아권익연대를 방문해 조윤환 대표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올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월 239만여원이다. 100%로 올리면 월 399만원이다. 이 기준에 해당되면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생계비(월 5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은 해당되지만 같이 살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가로채는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지급자 신상 공개를 비롯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인력을 늘리고 시설에서 퇴소한 아이들의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간담회 후 “고아원에 대한 처우도 문제지만 보호기간이 종료돼 (사회로) 나오면 취업은 고사하고 등 붙이고 잠잘 곳도 없다”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고 그중에서도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우리 고아들은 아버지가 사실상 대통령”이라며 “사회와 정부가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주거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공약도 내놨다. 우선 연평균 1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수요자 욕구에 맞춰 가구당 면적도 늘리겠다”고 했다.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복합개발,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량의 30%를 시장 가격의 3분의 2 이하로 임대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