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 사면, 국민통합 계기"라지만…정치권 "野 분열 노렸을 수도"

박 前대통령, 31일 0시 석방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 주도
사면 계기로 보수 분열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20일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내년 5월 9일까지니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극소수 인사만 참여한 가운데 극비리에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청은 표면적으로는 ‘국민 통합’을 사면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년 대선과 문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朴 건강 급속히 악화…역풍 두려웠나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여권 내에서 최근 며칠 사이에 급속히 기류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1일만 해도 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20~2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그분들이 거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22일 “들은 바나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건강 문제가 연일 불거지면서 당·청은 막판에 사면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이다. 어깨 질환, 허리 디스크 지병이 지속적으로 악화한 데다 최근에는 치아 상태가 음식물을 씹지 못할 정도로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4년9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받게 될 역풍을 당·청 인사들이나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 모두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별도로 만나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논의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달라진 여론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근래에 사면 찬성에 대한 여론이 조금 올라갔다는 기사도 있었다”며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면 할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온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靑 “정치적 고려 없어”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야권 분열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 재직 당시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 특검수사에서 팀장으로 참여했던 만큼 사면을 계기로 보수층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출소 후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윤 후보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에서 사면 이슈로 지지율이 2~3％포인트라도 빠지면 윤 후보로서는 치명적”이라고 분석했다.

야권에 별다른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계기로 보수층에서 ‘억울하게 탄핵당했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면 야권으로 표가 결집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윤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 해도 박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 등 정권 교체에 차질을 빚을 행보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만약에 선거에 대한 고려를 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있지 않았겠느냐”며 “선거와 연관은 단연코 없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