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건강문제 주요 변수…이상 발생 시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 "사면 남용 않겠단 원칙 깼다" 논란…MB 제외에 "절반의 통합" 지적 "정치 고려없다"지만 정국 파장…시민단체 반발 속 '사면반대' 청원 등장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전격적으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과 국민통합을 고려한 문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다수 참모들도 몰랐다는 것이 청와대측 설명이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불과 두달여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과연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정국에 미치는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겠느냐는 의구심 어린 시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도 잠식과 야권의 분열을 노린 '정치 사면'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 靑 "정치적 고려없다" 밝혔지만…대선 영향 불가피 이번 사면에 대해 청와대가 가장 앞에 내세우는 명분은 '국민 통합'이다.
문 대통령이 입장문에서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달라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대선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당과 상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청와대 내부 참모들 사이에서의 사전 논의도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결국 여권이나 청와대 참모들의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문 대통령 고유의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기 전 이번 사안이 정치권에 몰고 올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 문 대통령이 다양한 방식으로 청와대 참모들이나 여당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계속되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또 '국민통합'을 앞세우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에서 제외한 점 등은 석연치 않다는 반응도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두 전직 대통령을 또 갈라치기 사면을 해서 반대 진영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참으로 교활한 술책"이라며 "반간계로 야당 후보를 선택하게 하고 또 다른 이간계로 야당 대선 전선을 갈라치기 하는 수법은 가히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안으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지만, 그보다 국민의힘이 분열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문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야권의 시각이다.
다만 이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KBS라디오에 나와 "야권 갈라치기가 어떤 뜻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이 4년 9개월 가량이 되는데, 전두환 노태우 씨들과 비교해 2배가 넘는 기간"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고령이긴 하지만 구속 기간은 780일가량이라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곳은 야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은 일제히 이번 사면을 '정치사면'으로 규정하며 문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권 행사를 규탄한다"고 했고, 경실련은 "문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한 선거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게시돼, 오후 9시30분 현재 1만 5천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다만 이와 반대로 종교계나 시민단체, 외국의 유력 인사들로부터 인도적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도 다수 청와대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지만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임기 내에 복권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는 점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한 전 총리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온 것으로 안다"며 이 부분이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과 박 전 대통령 사면, 한 전 총리 복권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朴 전 대통령 건강 상태 중요변수…文 정부에도 부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이번 결정의 주요 배경 중 하나라는 데에는 대다수가 동의하는 분위기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최근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지병을 치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신적인 불안 증세를 보여 이와 관련한 진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도 직접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해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사면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 문 대통령과 정부 차원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로 여권 지지층의 사면반대 여론이 다소 사그라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수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줄곧 문 대통령이 계속해서 사면을 고려해 왔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같은 기류가 이낙연 전 대표의 '사면 발언'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오랫동안 이 문제를 두고 고심하다가 전 대통령의 급격한 건강 악화라는 변수를 만나 결국 마음을 굳힌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 "사면권 남용 않겠다는 원칙 져버려" 지적도…靑 "절제된 행사"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두고 본인이 공언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져버렸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은 물론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이 문 대통령이 대선 때 내놓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에도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TBS라디오에 나와 "이같은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며 "비판하는 국민이 계시겠지만, 문 대통령 대통령이 이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은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사면은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칠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대전제로 제시한 것과도 배치되는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의 수치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의 국민적 공감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70∼80%가 찬성해야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론조사 지형을 수치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