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방 강화, 대북억지력만 위한 것 아니야"

경항모 예산 통과 관련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력 강화에 대해 “대북 억지력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뒤집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경(輕)항공모함을 언급하면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6일 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국회에서 경항모 예산이 통과된 데 대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의 자주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정학적 위치에 걸맞은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며 “큰 시각에서 봐야 하고 이 사안을 바라보는 차원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국방위원회에서 예산의 93%를 감액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깨고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경항모 예산을 정부 원안인 72억원으로 확정했다.

박 수석은 최근 문 대통령의 호주 국빈방문 성과도 강조했다. 박 수석은 “1조원 규모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음에도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해외 순방을 가야 했느냐’고 트집을 잡은 일부 언론과 정치권을 머쓱하게 만들 만한 자랑스런 성과였다”고 자평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국방예산은 평균 7.0% 증가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2018년 4년 평균 증가율보다 2.9%포인트 더 높고,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8.9%로 같은 기간 대비 3.9% 포인트 높다고 설명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