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조 서울시 예산안 처리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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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지원금 3조 추가편성 이견‘역대 최대’ 44조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생존 지원금 3조원 추가 편성과 관련한 서울시의회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27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정례회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7일 처리 안되면 30일 유력
26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27일 정례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부터 거듭된 갈등을 해소하고 해를 넘기기 전 ‘막판 타결’에 이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양측은 각각 최대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식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례회 회기는 규정상 이날까지 연장할 수 있다.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시의 시민단체 지원예산 삭감안을 시의회가 되살린 것을 일부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 대신 오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달라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예산심사 때 서울런(168억원), ‘안심소득’(74억원), ‘서울형 헬스케어’(60억8000만원)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시의회 전반적으로 완화된 분위기와 달리 김호평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코로나19 생존 지원금 3조원 추가 편성’ 요구를 굽히지 않는 점이 변수다. 시는 “이미 코로나19 지원 관련 예산 2조5000억원을 편성해놨기 때문에 추가 편성은 어렵다”고 반대하다가 최근 “5400억원까지 추가 편성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시의회 내부에서도 1조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합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김 예결위원장은 “생존 지원금 3조원은 물러설 수 없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양측은 27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30일 전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의회 관계자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준예산’ 편성으로 인한 시정 차질은 모두에 손해”라며 “시와 의회 모두 연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