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박근혜 사면은 문 대통령 뜻…다수가 찬성"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받게 된 데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에 대한)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26일 박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면서 "이후 지난 17일 검찰국장에게 전직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면안을 처음 이야기했다"고 사면 논의 경위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21일 진행된 사면심사위원회 2차 회의에 대해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먼저 들었는데 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이었다. 정부위원들도 절대다수가 찬성했다"며 "표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의견을 쭉 듣는 절차였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고 형 집행이 끝난 한명숙 전 총리를 복권하는 등 총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31일자로 단행했다.

인터뷰에서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진행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최근까지 조사를 받아오다가 숨진 채 발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개발1처장과 관련해 박 장관은 "가혹행위나 특별한 강압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전체적인 조사와 수사 절차 측면에서 인권이 두텁게 보호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팀의 수사 동력이 약화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상의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의지나 능력이 절대 적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로비 의혹에 관해서는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상당 부분 위축됐고 그 부분이 앞으로의 과제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박 장관은 회의적인 시각을 또 한 차례 드러냈다. 그는 "대선을 70여 일 남긴 상태에서 정치적인 고려들이 완전히 배제된 채 특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