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장관 "중대재해법, 불명확하다는 하소연 있지만 더 구체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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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역할'이 불확실하다는 기업의 목소리가 여전하지만, 정부는 해당 내용을 구체화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추가 지침을 내놓을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합의 취지에 맞게 해설서와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기업에게 설명해 준 만큼, 이제부터는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사진)은 27일 오전 10시 전 실·국장 및 6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석하는 확대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정책점검회의는 내년에 역점 추진해야 하는 과제와 준비상황을 점검·주요 대응방향을 당부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안 장관은 올해 취업자 수는 11월까지 8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99.9%까지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률 역시 67.5%로 11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며, 청년고용률은 2004년 45.4% 이후 최고 수준인 45.1%를 기록했다. 여성고용률은 58.7%로 역대 최고 수치다.

일각에서 불거진 "정부 재정투입에 따른 세금일자리 덕을 본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해에 비해 올해 정부가 직접 창출한 일자리 규모가 16만명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직접일자리 사업과 추경 편성을 통한 공공일자리는 139만명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122만80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내년도 가용재원인 24조5000억원 중 청년 고용회복 등 정년 정책에 4조4000억원을 투입해 63만명 규모의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취업애로 청년 14만명을 대상으로 연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도 2만9000명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용유지지원금 6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 여행업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고,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도 내년 6월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시행 한달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기업의 처벌 우려 목소리를 알고는 있지만 더 구체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정부는 국회 합의 취지를 고려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간 배포한 법 해설서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자율점검표를 참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제 기업에서단 한건의 인명사고라도 줄일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행할 때"라며 "내년에는 1조원이 넘는 규모의 재정지원을 연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산재예방시설 융자에 3563억원, 위험기계 교체에 3271억원, 안전시설 개선에 1197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지방관서에서도 코로나19 대응으로 크게 증가한 업무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내년에도 일상 회복을 위해 주요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