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내년 집값 하락 뚜렷해질 것…46만 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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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2년 정부 업무계획 발표
수도권 31만, 서울 10만 가구 공급
향후 10년간 역대 최고 수준 공급 지속
노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정부 업무계획 발표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공급 확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앞으로 주택 시장의 추세적 하락 움직임은 보다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노 장관은 "가격, 거래량, 심리, 매물 등 주요 시장 지표가 일제히 시장의 안정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전국 매매가격 상승률이 수도권은 14주째, 서울은 17주째 축소되고 있으며, 서울 일부 지역으로도 집값 하락이 확대되는 점, 매수 심리가 8월 대비 절반 이하로 위축됐고 거래량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점 등을 시장 안정세의 근거로 들었다.
2025년까지 3기 신도시, 3080+대책(2·4대책) 등을 통해 20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205만 가구는 1기 신도시 30만 가구의 7배에 달하는 규모"라며 "향후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31만 가구, 서울 10만 가구의 역대 최고 수준 주택 공급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형성된 안정세가 보다 빠르고 확고하게 하락국면으로 반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했다.
노 장관은 "분양 예정물량 3만9000가구에 사전청약 7만 가구를 더하면 내년에만 46만 가구가 공급된다"며 "최근 10년 평균 분양물량보다 10만 가구 이상 많은 수준으로, 기축 매수세를 확실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내년 43만 가구의 주택공급 후보지 지구 지정을 완료해 205만 가구 공급 계획의 80% 수준인 164만 가구 공급 입지를 확정하겠다"며 "43만 가구 중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지정 물량은 20만 가구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 공급 3만7000가구의 5배를 웃도는 규모"라고 강조했다.노 장관은 규제 강화로 위축된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도 제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심의 도입 등으로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지역 확대로 사업성을 제고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유동성과 집값 상호상승 관계도 끊겠다고 언급했다. 노 장관은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1월부터 조기에 확대 시행하고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등을 통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4~5%대로 관리하겠다"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미성년자의 고가주택 매입, 법인·외지인 저가주택 매입 등 편법·불법 투기 행위를 상시 조사해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노 장관은 "정부는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집값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