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폐물관리계획 의결…사용후핵연료 원전내 임시보관 명문화 "지역주민 의견수렴 없이 강행…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공동대응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를 중간저장시설 마련 전까지 현재의 원전 부지에 보관하는 계획을 27일 확정하자 원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에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의결됐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가동 전에 현재의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되면서 원전이 있는 부산, 울산, 전남, 경북 자치단체와 주민의 거센 반발을 샀다.
계획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부지에 임시로 보관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중간저장시설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사실상 영구 보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했는데 정부가 이렇게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할지는 몰랐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 기장군 관계자도 "이런 중차대한 일을 결정하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중간저장시설 부지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영구보관 우려가 큰 만큼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장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도 "지역 주민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용후핵연료 보관을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수완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계획수립 전 지역 설명회 개최 등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도도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결정한 기본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원전 소재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빛원전이 있는 전남 영광 주민들은 안정성 우려와 주민 반대 등으로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 시설이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원전 내 임시 시설이 영구 시설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영광 주민들은 "한빛원전이 건설된 이후 위험천만한 사용후핵연료를 아무런 대책 없이 지역에 쌓아 두도록 희생을 강요받았다"며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에서 벗어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주 환경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북도도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부지 내 장기 보관 우려를 제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은 경수로 원전과 중수로 원전이 모두 가동되는 지역으로 최근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 문제 등으로 지역 내 갈등이 많았다"며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한 관리 기본계획 강행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도 즉각 성명을 내고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동맹은 "2020년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 당시 정부는 '다수가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설치에 찬성한다'는 명분을 만들어 사업을 강행했다"면서 "당시 정부는 여론조사 대상자의 과반을 원전과 아무런 상관없는 수도권 주민으로 선정해 여론몰이했다"고 주장했다.
동맹은 또 "핵폐기장이 완성될 때까지 원전 내에 계속 보관하고 추가로 임시저장시설을 짓겠다는 발상은 원전 인근지역 주민 314만명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지은 탈핵에너지전환 전북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원전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원전 가동만으로도 엄청난 희생과 부담을 안고 살아왔는데 이번 기본계획으로 더 큰 위험을 떠안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관계자들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 (민영규 장덕종 손대성 허광무 나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