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4대사회보험 체납자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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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액 상습체납자 공개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가 세 배 넘게 증가했다. 보험료 인상과 체납자 기준 변경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올해만 1만9563명…5087억 달해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9563명의 명단이 28일 오전 10시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체납자 수는 작년 1만8062명에 비해 8.3% 증가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5087억원이다.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 기준은 건강보험 1000만원 이상, 국민연금 5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 10억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건보는 1년간, 그 외 보험은 2년간 체납한 경우가 해당한다.4대 보험 종류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체납자가 1만8804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96.1%를 차지했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4254억원이었다.
4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는 이번 정부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2017년 6180명에서 2018년 8845명, 2019년 1만856명 등으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작년부터 큰 폭으로 뛰었다. 올해 공개 대상자(1만9563명)는 2017년 6180명의 3.2배에 이른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