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500만명 실손보험료 9~16% 오른다

금융위, 업계에 인상안 잠정 제시

1·2세대 가입자 평균 15% 올라
고령층 체감상승률 50% 넘을 수도
2017년 이후 가입자도 8.9% 인상

업계가 요청한 인상폭보단 낮아
올 3.5조 손실…"만성적자 지속"

3500만 명이 가입한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내년부터 가입 시기별로 9%에서 최대 16%까지 오를 전망이다. 2012년 이전 가입해 3~5년 주기로 보험료를 갱신하는 가입자는 최대 50% 넘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다만 손해보험업계가 올해 요구한 20%대 인상률에 비해서는 인상폭이 낮을 것이란 예상이다. 업계에서는 ‘과잉 진료’로 인한 실손보험의 만성 적자 구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내년 구 실손 인상률 15%대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1·2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을 업계가 요청한 수준(최대 25%)보다 대폭 낮추라는 의견을 업계에 전달할 방침이다. 실손보험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는 다른 보험과 달리 금융위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인상률을 정한다. 사실상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만큼 보험료 결정이 국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단 세부 비율이 소폭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인상률에 대한 최종 의견을 업계에 전달한 것은 아니고, 조만간 확정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초안을 업계가 내년 보험료 정책에 그대로 반영하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약 2700만 명)의 보험료는 평균 15%, 3세대 실손 가입자(약 800만 명)의 보험료는 약 9% 오르게 된다. 이는 당초 업계가 요구한 인상폭에 비하면 낮아진 수치다. 앞서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만성 적자를 고려해 1세대 실손(구 실손·2009년 9월까지 판매)과 2세대 실손(2017년 3월까지 판매) 상품 모두 상한선인 25%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에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위 측은 소수의 이용자만 ‘의료 쇼핑’ 등을 하고 있다는 점, 보험료가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올해 초 인상률(10~12%)에 비해서는 인상폭이 다소 올랐다.

고령층 가입자 보험료 크게 뛸 듯

이 같은 안이 보험료 정책에 반영되면 1·2세대 실손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특히 많이 오를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이들 상품은 2019년부터 4년 연속으로 평균 9.9% 이상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초기 가입자 중 갱신 주기를 5년으로 설정한 경우 특히 많이 뛴다. 5년치 인상분과 한 살에 평균 3%포인트 오르는 연령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탓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구 실손에 가입한 고령 이용자들이 느끼는 체감 보험료 인상폭이 50%에 달할 수 있다”며 “매년 올려야 할 금액을 한번에 올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4월 이후 판매한 3세대 실손의 보험료는 평균 8.9%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당초 3세대 실손은 출시 후 상품 안정화를 위한 차원에서 5년간 안정화 할인 특약을 받아 지금까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 특약이 내년 끝나면서 처음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손보업계는 내년에도 실손보험에서 만성 적자 구조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올해 실손보험에서만 3조5000억원의 손실이 날 것이라는 게 업계 예상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내년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실손보험 손실을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팔수록 손실이 나는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실손 상품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보험사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