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사진=뉴스1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앙도소득세 중과 유예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27일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70%, 80% 부담시키면 어떻게 팔겠느냐. (안 팔고) 정권교체를 기다린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없애겠다고 한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기만 기다리면서 집을 안 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당선되거나 아니면 정권이 교체돼 새로운 대통령이 뽑힌 후까지 미룰 게 아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물건이 좀 나와야 된다"며 "단기간 기회를 줘서 한시적으로 탈출할 기회를 주자"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26일에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목표는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자는 것"이라며 "양도세가 높아 팔 수 없는 다주택자들에게 탈출 기회를 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에 양도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 "시장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다. (정부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니 '공급을 안 할 모양'이라며 수요가 더 늘어나고 왜곡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으로는 "내년 3월9일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상황이 바뀌면 12월까지 '4·3·3'을 하든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언급했다.4·3·3 방식은 이 후보가 앞서 제안했던 '6·3·3' 방식을 변형한 것이다. 지난 12일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6·3·3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유예 시작 6개월 내에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를 완전히 면제하고 9개월 이내는 50%, 12개월 이내는 25%로 면제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다. 4·3·3 방식은 양도세 중과 완전 면제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한 안이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청와대의 반발은 거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올해 마지막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렵다"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반대 뜻을 밝혔다. 하루 전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미 5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줬다"며 "정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청와대·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반대하는 가운데 이 후보의 요구가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진통이 빚어지고 있다. 선대위에 참가한 의원들과 이재명계 의원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에 힘을 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검토에 들어갔지만, 친문계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탓이다.
당과 청정간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친문계와 친이계 의원들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 문제를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 부쳐 찬반 양론을 들어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견 조정을 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