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과 마약류 판매 및 광고 등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 결과 사이트 2천978곳이 접속 차단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품목은 발기부전치료제 등 비뇨생식기 의약품, 해열·진통·소염제, 국소마취제, 각성·흥분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대마 또는 대마 제품류 등이다.
이번 점검은 약사회 등 4개 기관이 개별적으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하고 정보를 수집해 의심 사례를 포착한 후 해당 정보를 식약처로 전달하면, 식약처는 위반 여부를 확정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누리집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식약처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처리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총 적발건수 2만9천493건 중 10%를 차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온라인 유통과 판매·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협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온라인상 불법 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표] 의약품·마약류 점검결과(단위 : 적발 URL 건) ┌───┬────────────┬──────────────┐ │ 구분 │ 2020년 8∼11월 (4개월) │ 2021년 4∼11월 (8개월) │ │ ├──────┬─────┼────────┬─────┤ │ │ 참여 기관 │기관 적발 │ 참여 기관 │기관 적발 │ │ │ │ 건수 │ │ 건수 │ ├───┼──────┼─────┼────────┼─────┤ │의약품│ 대한약사회 │ 370건│ 대한약사회 │ 1천222건│ │ │한국의약품수│ │한국의약품수출입│ │ │ │ 출입협회 │ │ 협회 │ │ │ │ │ │한국인터넷진흥원│ │ ├───┼──────┼─────┼────────┼─────┤ │마약류│한국마약퇴치│ 594건│한국마약퇴치운동│ 1천756건│ │ │ 운동본부 │ │ 본부 │ │ ├───┼──────┼─────┼────────┼─────┤ │ 합계 │총 3개 협회 │ 964건│ 총 4개 협회 │ 2천978건│ └───┴──────┴─────┴────────┴─────┘ ※ 식약처 총 적발건수(의약품·마약류) : 2020년(1∼12월) 3만1천986건 / 2021년(1∼11월) 2만9천493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