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다음달 중대재해법 시행…머리 맞대고 합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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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다음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합심하여 입법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도 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은 충분한지, 안내나 설명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현장의 준비상황을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총리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된다"며 "모두 소관 기관의 준비상황을 꼼꼼히 챙겨,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