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통신비' 왜 안하나…이통3사 10년간 18조 초과이익"

참여연대, LTE 이동통신 원가 자료 분석
대선 후보들에 관련 공약 마련 촉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LTE 상용화 10년, 이통3사 LTE 초과이익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주영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12.28 [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3사가 지난 10년간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통해 약 18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을 거뒀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이들 통신사가 '반값 통신비'를 충분히 실행할 여력이 된다며 대선후보들에게 관련 공약 마련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지국 투자비·망 투자비·인건비·마케팅비 등 각종 영업비용을 빼고도 이통3사는 지난 10년간 약 18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을 내며 폭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2012~2019년 8년치 LTE 영업통계명세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통3사는 2012~2019년 11조1566억원의 초과이익을 냈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작년과 올해 초과이익을 가입 회선 수에 비례해 추정해보면 2012~2021년 이통3사가 LTE 서비스로 벌어들인 초과이익은 18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통사별로 보면 지난 10년간 LTE 서비스로 벌어들인 초과이익은 SK텔레콤은 10조98억원, KT 4조6395억원, LG유플러스 3조9529억원으로 추산됐다.

이통3사 LTE 연도별 초과수익 추이 [자료=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독과점 통신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공적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상용화 10년을 맞은 LTE 서비스가 초기 투자비용을 충분히 회수했다면서 대선후보들에게 'LTE 반값통신비' 공약 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 한범석 변호사는 "이통3사가 영업이익의 2~3배에 달하는 연 7조원 규모 마케팅비를 절반만 줄여도 LTE 서비스에서 50조원의 초과이익을 거두는 것으로 나온다"며 "만연한 가격 거품과 가장할인 판매 행태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미 알뜰폰 사업자들은 LTE 서비스에서 3만원대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반값 통신비를 실천하고 있다"면서 "내년 20조원 이상의 초과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이통3사는 충분히 반값 통신비를 시행할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대 대선 당시 연 1만~2만원의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공약해 2015년 가입비가 폐지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에서 1만1000원의 기본료 폐지를 공약했고, 이후 취약계층과 고령층에 사실상 기본료만큼의 요금을 할인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