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서 '재개발안' 3번째 심의 시민단체 "국가사적을 병풍처럼 둘러싸다니…안 될 일" 재개발조합주민 "낡은 주거환경 재개발…생존권 문제"
"국가사적을 병풍처럼 둘러싸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 vs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에서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 인천 검단신도시 왕릉 뷰 갈등처럼 부산에서도 '개발과 보존'이라는 엇갈린 가치 충돌로 극심한 갈등을 빚는 곳이 있다.
'제2 검단'이라는 논란 속에 부산 동래구 복산1구역 재개발안이 29일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3번째 심의 탁자에 오른다. 반대하는 시민단체, 사업을 추진하는 재개발조합 모두 이번 심의에서 각자 바라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복산1구역 재개발은 호국선열 위패를 모신 충렬사, 191기 유구로 이뤄진 복천동 고분군 인근 지역의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민 숙원 사업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둔 28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산1구역 재개발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각종 논란으로 행정소송과 형사고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부산시가 심의를 강행한다"고 비판했다.
복산1구역 재개발 심의는 앞선 두 차례 심의에서도 극심한 논란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이다.
도시계획위원회 3번째 심의를 앞두고 또 다른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부산시는 문화재 15곳을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게 하는 결정을 앞두고 인천 검단 사례 등에 대한 고민조차 없다"며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산1구역은 구도심에서도 대표적인 낡은 주거지역으로 꼽힌다.
하지만, 국가사적인 복천 고분군을 비롯해 동래읍성과 충렬사 등 시 지정문화재만 10곳이 사업 대상지 주변에 흩어져 있어 재개발은 20년 이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특히 충렬사 인근 최고 15~18ｍ 이하라는 높이 제한이 최대 걸림돌이었다.
재개발은 2018년 문화재위원회가 일부이긴 하지만 높이 100ｍ가량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면서 수면 위로 본격 부상했다 현재 찬반 공론의 장에 오른 재개발안은 40만㎡ 부지에 달하는 낡은 주거지역에 지상 3층에서 26층, 4천300여 가구 대형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개발과 보존'이 격돌하면서 재개발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문화재 심의 과정에서 부산시 회의록 조작 의혹까지 더해져 험난한 여정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하는 시민단체 주장의 핵심은 '고층 아파트가 고분군을 병풍처럼 둘러싸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반면 조합원들은 "문화재 보존을 위해 고분군 주변은 저층으로 설계했고, 고층은 일부분"이라며 "일부만 보고 난개발이라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우리는 문화재 파괴자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으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는 시민단체가 '부산의 대장동 사업'이라며 반대한 '해운대 옛 한진 CY 부지 사업안' 심의를 통과시켰다.
복산1구역 재개발은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을 동반해 '특혜사업'이란 지적을 받는 한진 CY 사업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내세우는 '공공 가치와 이익 우선'이란 점에서는 차별을 두기 어려운 사안이다. 복산1구역 재개발 사업이 개발 이익과 보존 가치 사이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29일 열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또 한 번 시민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