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출 7000억달러 시대 연다"

산업부 '2022년 업무계획' 발표

탄소중립 기술투자 2배로 확대
공급망 다변화 '제2 요소수' 방지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에 수출액 ‘7000억달러+α’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한 올해에 이어 수출강국 위상을 다지겠다는 목표다. 탄소중립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 국가첨단기술 지원 등 핵심 과제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6000억달러를 넘어선 수출액을 7000억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물류 애로 해소, 필수인력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 등을 물밑 지원할 방침이다. 공급망·기술·디지털·백신·기후변화 등 5대 신통상 이슈에서 국제 논의를 주도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 중남미·중동·아프리카·신북방 등 신흥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서두르기로 했다.

산업부는 내년도 중점 추진 과제로 ‘탄소중립 혁신 전환의 본격화’를 꼽았다. 재생에너지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해 법제화하고, 풍력 원스톱숍 도입 등 인허가 제도 합리화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맞춰 안정적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도 구축한다. 저탄소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산업 기술투자도 올해에 비해 2배 확대할 방침이다.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공급망 병목 요인 점검을 통한 핵심 품목 수급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국내외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경제안보 핵심 품목별 수급 상황을 고려한 비축 확대, 수입처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조성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근거로 전략산업 지원도 강화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이에 기반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허가 특례, 생산시설·연구개발(R&D) 투자 인센티브 등 지원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전략기술 수출·인수합병(M&A) 사전승인 의무화, 전문인력 관리 강화, ‘제4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기술·인력 유출 방지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