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학 총장 선거과정에 학생 참여 확대해야"

대학 학생자치기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 내 주요 심의·의결기구와 총장 선거과정에 학생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제안이 나왔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운영 및 학교생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국·공립대학 등이 자율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책제안은 국·공립대학 총학생회장들의 건의로 지난달 3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학운영 및 학교생활 개선방안’과 적극행정 국민신청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대학생의 대학운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학칙 등 제·개정 과정에서 입법·행정예고 제도 운영 ▴정기 교학협의회* 개최 ▴학생자치기구 지원근거 마련 ▴대학 내 주요 심의·의결기구에 학생참여 허용 ▴총장 선거과정에서 학생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 학교생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 지원부서 등을 활용한 정부청년지원정책 안내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 및 대면수업 확대 과정에서 학생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대학취업정보 게시판 개선 및 민간취업정보 이용 시 비용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지난달 3일 간담회에서 총학생회장들은 학칙·내규 제·개정 과정에서 소통 미흡과 학생자치기구 참여 제한 문제, 대학 내 주요 심의·의결기구에 학생참여 제한 등을 지적했다. 이어 국·공립대 총장추천위 구성 및 총장 선거 과정에서의 불공정, 노후 시설 개선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 수렴 미흡 등 대학운영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과 소통미흡 문제를 제기했다.또 학교생활과 관련해서는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안내·홍보 부족, 비대면 수업과 절대평가로 인한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 주거·취업 문제, 대학취업정보 게시판 정보 부족 등 수업·학점·취업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들이 겪는 불편이 큰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학생들과 소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