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취득세 감면까지 내걸며 부동산세 완화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지지율이 차츰 반등하는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확실한 선두로 치고 나가려면 부동산 민심 악화의 진앙인 수도권 표심을 달래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시가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자며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선 것도 수도권의 '세금폭탄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 후보는 29일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나 종부세를 계속 언급하는 것이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것이냐'는 질문에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이날 페이스북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으로 각각 올리고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며 취득세 감면을 공약했다.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 구상을 밝힌 지 이틀 만이었다.
그러면서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고 강조했다.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역시 일관성을 잃고 실수요자의 세 부담만 가중했다는 지적으로, 현 정부와의 차별화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고, 실패했으면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한다"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당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거의 융단폭격식으로 정책 구상을 쏟아내는데 당 정책위가 그 속도를 따라가기 힘든 실정"이라고 했다.
정부와의 사전 교감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 정책 발표가 이어지면서 재차 당정, 당청 갈등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후보가 당정에 종부세 개편을 주문하면서 올해 납부분을 환급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벌써 당정 간 마찰이 감지된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소급적용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 정책을 두고도 설익은 구상들이 난무하면서 시장 혼선만 가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가 최근 '대대적 물량 공급'을 공언한 가운데 수도권 '유력 부지'로 김포공항, 성남 서울공항, 용산 가족공원 등 다수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포공항이 유력하다고 계속 언론에서 보도하는데 '원 오브 뎀'에 불과하다.
공항을 옮기려면 10년이 걸린다"며 "거론되는 모든 부지가 아직은 아이디어 상태"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제일 빨리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용산 공원인데 그곳에 공급한다고 해도 대선을 앞두고 당장의 표는 다 잃게 된다.
공원을 이용하는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여겨졌던 이재명표 국토보유세가 선대위 부동산개혁위에서 '토지이익배당금제'라는 간판을 달고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을 두고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와 관련 부동산개혁위 관계자는 "국토보유세는 이재명표 부동산 개혁의 4개 기둥 중 하나"라면서도 "그게 현실적으로 법제화할 수 있는지는 많은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