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마산업비대위, 농식품부 규탄…"경마만 편파적 규제"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경비대위)는 29일 "정부와 국회가 사행성을 조장하고 경마만 편파적으로 규제한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축경비대위는 "최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내년 복권 발행금액을 6조6천515억원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한 '2022년도 복권 발행 계획안'을 의결했다"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출범 이후 경마 점유율이 70%에서 8.5%로 떨어졌다.

반면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이 각각 40%를 넘겨 전체 사행산업 중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감위의 총량 규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관장하는 경마 죽이기에 해당한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감독부처인 농식품부는 경마 온라인발매 법안도 반대해서 말산업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월에도 축경비대위는 "국내 사행산업 복권, 스포츠토토, 경륜, 경정은 모두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경마만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며 경마의 온라인 발매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축경비대위는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는 복권이나 카지노는 사행 행위가 확실한데 사행성이 가장 낮은 경마를 도박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도 경마 온라인 법안이 여러 차례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