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2차 공모…사업추진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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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내일 '공공재개발 2차' 공모를 시작해 내년 20여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올초 선정된 1차 후보지 개발이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함께 올초에 이어 연말 2차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30일부터 61일간 공모 접수를 받고 후보지 약 20곳을 선정해 총 1만8,000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간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완화로 인해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7층 관련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정비 사업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사업 구역도 사업성 검토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만, 재개발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는 것이 당장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인할지 미지수입니다. 1차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단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맞서고 있습니다.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 무능하고 무지한 서울시와 SH공사는 공공재개발을 즉각 중단하라.]
흑석2구역은 해당 구청장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인가처분 취소’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다른 1차 후보지인 강북5구역과 금호23구역은 행정소송 및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정부가 후보지 발굴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사업의 신뢰도가 떨어져 공공 정비사업의 주된 취지인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에 역효과를 낼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1차 사업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지금도 충분하다고는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공재개발 공모가 2차, 3차 지속된다면 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적지 않지만, 그만큼의 사업 진행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공공 정비사업이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