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외제차에 신용카드까지 훔친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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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가 결국 실형에 처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서울과 성남, 용인 등에서 친구 2명과 공모해 벤츠와 아우디, 볼보 등 외제 차 5대를 포함해 승용차 8대를 훔쳤다.
친구가 망을 보면 A군이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에 몰래 타 시동이 걸리면 운전해 도망가는 식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A군은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와 선글라스, 현금, 신용카드 등도 훔쳤다. A군은 훔친 신용카드로 한 번에 300만원 넘는 옷을 사거나 18만원어치 담배를 구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편취 금액만 2천만원에 달한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다가 형사절차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갈수록 수법이 대담해지고 횟수가 잦아지면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
/연합뉴스
친구가 망을 보면 A군이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에 몰래 타 시동이 걸리면 운전해 도망가는 식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A군은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와 선글라스, 현금, 신용카드 등도 훔쳤다. A군은 훔친 신용카드로 한 번에 300만원 넘는 옷을 사거나 18만원어치 담배를 구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편취 금액만 2천만원에 달한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다가 형사절차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갈수록 수법이 대담해지고 횟수가 잦아지면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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