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직전 검사장 인사 이뤄지나…박범계, 인사 예고 파장
입력
수정
박은정 지청장·김태훈 4차장 등 영전 가능성…중폭 이상 될 수도
'대검 수정관실' 폐지 직제개편안 함께 발표할 듯 20대 대통령 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초 검사장급 고위 간부를 포함한 검찰 인사를 예고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29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에 검사장급 직위 두 자리가 비어 있다"며 "전진(승진) 인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여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검찰 내에서는 대선을 코앞에 둔 만큼 중간 간부급 이상의 인사는 직제개편에 따른 소규모 인사이동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이런 직제개편 인사에 매년 2월 첫째 주 월요일자로 단행돼 온 평검사 정기 인사 정도가 대선을 앞둔 검찰 인사의 수위를 내다본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었다. 그러나 이날 박 장관이 검사장급 인사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검찰 안팎이 술렁이는 모양새다.
박 장관은 "중대재해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심이 높은 우수 자원을 뽑겠다"며 단서를 달았으나, 광주고검·대전고검 차장 승진 인사 외에도 뒤따르는 전보 인사와 조직 개편으로 인사 폭이 증폭 이상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의 관심은 검사장 승진 대상자에 우선 쏠린다. 추미애 전 장관 재임 시기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을 주도한 박은정(49·사법연수원 29기) 성남지청장,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낸 김태훈(50·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의 승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학 후배이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낸 신성식(56·연수원 27기) 수원지검장의 이동 여부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가능성이 나온다. 이밖에 내년 2월에는 수원지검 평택지청·안산지청에 각각 부서가 1개씩 신설되고, 3월에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개원하는 만큼 이와 연관해서도 인사 규모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발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에 연루돼 논란이 일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 폐지 혹은 대대적 개편에 따른 검찰 직제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이날 "수정관실 근거 규정을 일체 실효화하고 새로운 규정 등을 만들어 재설계하겠다.
대검과 큰 이견이 없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의 눈·귀 역할을 해왔던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정보를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그동안 줄곧 폐지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다음달 검찰 인사를 발표하면서 수정관실을 폐지·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된 직제개편안을 함께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대검 수정관실' 폐지 직제개편안 함께 발표할 듯 20대 대통령 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초 검사장급 고위 간부를 포함한 검찰 인사를 예고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29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에 검사장급 직위 두 자리가 비어 있다"며 "전진(승진) 인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여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검찰 내에서는 대선을 코앞에 둔 만큼 중간 간부급 이상의 인사는 직제개편에 따른 소규모 인사이동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이런 직제개편 인사에 매년 2월 첫째 주 월요일자로 단행돼 온 평검사 정기 인사 정도가 대선을 앞둔 검찰 인사의 수위를 내다본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었다. 그러나 이날 박 장관이 검사장급 인사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검찰 안팎이 술렁이는 모양새다.
박 장관은 "중대재해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심이 높은 우수 자원을 뽑겠다"며 단서를 달았으나, 광주고검·대전고검 차장 승진 인사 외에도 뒤따르는 전보 인사와 조직 개편으로 인사 폭이 증폭 이상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의 관심은 검사장 승진 대상자에 우선 쏠린다. 추미애 전 장관 재임 시기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을 주도한 박은정(49·사법연수원 29기) 성남지청장,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낸 김태훈(50·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의 승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학 후배이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낸 신성식(56·연수원 27기) 수원지검장의 이동 여부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가능성이 나온다. 이밖에 내년 2월에는 수원지검 평택지청·안산지청에 각각 부서가 1개씩 신설되고, 3월에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개원하는 만큼 이와 연관해서도 인사 규모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발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에 연루돼 논란이 일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 폐지 혹은 대대적 개편에 따른 검찰 직제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이날 "수정관실 근거 규정을 일체 실효화하고 새로운 규정 등을 만들어 재설계하겠다.
대검과 큰 이견이 없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의 눈·귀 역할을 해왔던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정보를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그동안 줄곧 폐지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다음달 검찰 인사를 발표하면서 수정관실을 폐지·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된 직제개편안을 함께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