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매년 30조원 코로나 대응 예산 마련"

부가세·소비세 10% 기본 재원
자영업 피해 지원 특별법 제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사진)가 29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연간 30조원 규모 특별회계 예산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적 방역대책 수립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설계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재원 마련과 대응을 위해 한시적인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땜질식 보상을 하기보다는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자는 의미다.

안 후보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각각 10%(연간 7조원) 갹출 △정부 재정 사업 구조조정(연간 10조원) △공무원 인력 구조조정(연간 3조원) △불필요한 조세 감면 특례 일몰(연간 5조원) △코로나19 퇴치 복권 발행 수익(연간 5조원) 등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안 후보는 “목적세가 아닌 보통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특별회계에 편입해 사용하려면 한시적으로 체계의 임시 조정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비상 상황인 만큼 상황에 맞게 한시적인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나라와 국민은 어려운데 국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과 기득권은 그대로 둔 채 새로 빚을 내서 재난을 지원하자는 것은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