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제, 최대한 활용…통신조회 사찰 아냐, 野만 했으면 문제" "일부 그린벨트 해제 통한 택지공급 고민…국토보유세·종부세 통합" "지킬수없는 남북합의 말았어야…신한울 3·4호기, 공론화 거쳐 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0일 집권에 대비한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과 관련해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일은 없다"면서도 "어떤 부분에 어떤 분이 가용한 인재인지, 그곳도 복수로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말하면 공직 제공 의사 표시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이 후보는 "최대한 진영을 가리지 않고 협치정부, 통합정부, 실용내각 등으로 가려 한다"며 "가능하면 선거 과정에서 연합해낼 수 있다면 훨씬 낫지 않나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선거 과정에서의 연합' 및 예비내각 언급은 송영길 대표가 최근 "김동연, 안철수 다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것과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이 후보는 또한 책임총리제와 관련, "헌법에 있는 제도와 법률 내에서는 최대한 활용하자는 입장"이이라며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공개적·체계적으로 드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인사 원칙과 관련해서도 "변방의 아웃사이더로 출발해, 정치 공동체로서의 핵심 측근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역량 중심으로 먼저 판단하겠다.
진영을 가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 조직 개편 방안으로는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상관 노릇을 해 다른 부처의 자율성·창의성이 훼손된다"며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광범위한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검찰도 수십만 건을 했으나 누구도 사찰이라 하지는 않는다"며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만약 야당만 했다면 정말 책임져야 하는 일이다.
검찰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만드는 게 정의냐. 그 생각도 조금씩 교정할 필요가 있다"며 비정규직에 정규직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 자신의 신념이라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재개 여부에 관해서는 "필요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지만 제 판단이 100%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의사와 객관적 검증을 거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원전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이 많이 늦어진다면 불가피하게 가동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미 언급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도심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층수규제 완화 등에 이어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보유세 공약과 관련해서는 "이중부담이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와 결국 통합해야 할 것"이라며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부과하되 (국토보유세와) 중복되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바꾸는 게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는 "독립 주권국가가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예가 없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 "문재인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은 이런 것이다.
지킬 수 없는 합의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또 합의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충분히 지키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르게 하겠다.
북한에 할 말은 하겠다.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좀 단단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여부에는 "안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드 추가배치 문제는 현재 상태로서는 더는 안 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라고 각각 밝혔다.
한반도 종전선언도 "사실상 (전쟁이) 끝났을지라도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
우리가 주도해서 최대한 빨리하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하더라도) 선택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직원들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더 철저한 조치들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조건 없이, 성역 없이 즉시 특검하자고 했다"며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해당 부분은 빼고 하는 식이면 되겠느냐"고 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이 높은 고위 공직자일수록 작은 허물에 더 큰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작은 허물을 가지고 수사권을 남용해 수사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공당이 해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대통령 아들은 남'이라는 발언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배우자는 공식적 지원과 권한이 주어지는 공적 존재이지만 자녀는 공적 영역에서 보면 남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