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갈등 해결 '제5기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위' 출범

행정안전부는 '제5기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IT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가 맡았다.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은 국민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복잡한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이 데이터 제공을 신청했으나 공공기관이 비공개 대상 정보 등의 이유로 제공을 거부한 경우, 이용 중인 데이터를 공공기관이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등이 조정 대상이다.

2013년 12월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까지 240여 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이 거부·중단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조정한 비율은 72%에 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