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박범계·이해찬 향해 "공수처로 검찰개혁 도움됐나" "文정부만큼 검찰을 정치적으로 만든 정권도 찾기 어려워"
금태섭 전 의원은 30일 무더기 통신조회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공수처는 고쳐 쓸 수 없는 제도로, 폐지가 답"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인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은 기자들,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뒷조사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언젠가 판사나 검사들을 상대로 한 뒷조사도 벌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공수처 설립이 논의될 때 제가 줄기차게 반대하며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 근거 중 하나가 공수처가 안 좋은 형태의 정보기관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저는 지난 10년 이상 누구보다도 강하게 검찰개혁을 주장해 왔지만, 공수처 설립에는 반대했다"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다시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공수처를 만든다는 게 애초에 말이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상되는 공수처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할 때마다 제발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던 조국 전 장관, 박범계 현 법무장관에게 묻고 싶다"며 "공수처 만들어서 한치라도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었나"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수처 표결 하루 전 저녁을 먹으며 '언론기관, 판검사 뒷조사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공수처가 정보기관화 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을 때 '그런 생각은 미처 안 해봤네'라고 말하면서도 끝내 표결을 밀어붙인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도 질문드리고 싶다"며 "도대체 왜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금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공수처에 반대하는 사람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몰아붙였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정작 문재인 정부만큼 검찰을 정치적으로 만든 정권도 찾기 어렵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조국 사건, 원전 사건, 울산 선거법 사건 등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한 검사들은 정말 당당하게 인사에서 날려버리고, 내놓고 정권에 충성하는 검사들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이 요직에서 요직으로 영전을 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종료) 전에 잘못 만든 공수처를 폐지해서 최소한 원상회복은 해놓으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공수처 반대파'였던 금 전 의원은 2년 전인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법 표결 처리 당시 기권표를 행사했다. '공수처 찬성' 당론에 반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았던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가까운 금 전 의원은 지난 7일 "정권교체와 정치교체를 위해 함께 하겠다"며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