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리더십은 '거래의 리더십'이라든데…정치공동체로서의 핵심측근은 없다" "지난 인생에서 잘못한 것 많아 사과…부족한 것 채워서 성과로 보답" 임대차 3법에 "원상복구하면 문제 오히려 심각히 만들 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0일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를 두고 "합의를 하면 서로 지켜야 하는데, 지킬 수 없는 (남북) 합의는 하지 말아야 하고, 합의를 충분히 지키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합의를 지키지 못했던 문제는)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며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다르게 하겠다.
그중 하나가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겠다,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당당하게 하겠다"고 말했다.최근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가속하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각을 세우며 차별화 시도에 나선 셈이다.
다음은 이 후보의 일문일답.
--대장동 사건의 교훈은. ▲직원들의 오염 가능성을 우려하긴 했다.왜냐하면 '돈이 마귀다'하는 얘길 제가 많이 했다.
그걸 좀 예방하기 위한 좀 더 철저한 조치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 고민은 하게 된다.
--집권시 대통령 단임제에 따른 전임 대통령들이 퇴임 후 불행을 겪는 악순환을 피할 방법은. ▲ 전임 대통령들이 퇴임 후 불행을 겪는 제일 큰 이유는 본인 또는 가까운 사람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돼 임기말 지지율이 떨어지고 불행을 겪는데 정말 다행인 것은 이번 문재인 정부는 사실 거기에서 비켜나 있다.결국 대통령들의 개인적 불행 문제는 제도 문제기보다는 관례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헌정체제가 87년 이후 너무 낡은 옷이 됐다.
전면개헌 방식으로 접근하다보니 합의가 불가능하다.
미국 방식으로 합의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자. -- 민주당 정부 외교·안보 정책 가운데 비실용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가.
▲ 짜장면을 좋아한다고 해서 짬뽕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중국과 미국 중에서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다.
정말 비실용적인 태도다.
개별 사안별로 우리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전 보수정권은 매우 비실용적이고 정략적이었다.
심지어 북한에 돈 주고 총 쏴달라고, 휴전선 도발을 해달라고 했던 정권이 아닌가.
평가할 가치도 없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합의하면 서로 지켜야 하는데 지킬 수 없는 합의는 하지 말아야 하고, 합의를 충분히 지키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의 빌미가 됐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다르게 하겠다.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겠다,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조금 당당하게 하겠다고 말씀드린다.
--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같은 게 또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 그렇다고 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입장을 명확히 하고 빌미를 안 주는 게 일단 중요하다.
과도하게 행동하면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겠다.
-- 2007년에는 이명박 당시 후보에 대한 특검을 여야가 합의해서 실시하기도 했다.
특검 도입을 대선 전 합의하는 방식에 대한 생각은? ▲ 그것도 여야가 합의해서 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어떤 형태도 상관없다 생각한다.
가능하면 빨리하자는 것이고 안 되면 그 후에라도 하자는 것이다.
특정 조건을 붙이지 않아야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 선거 이후 가까운 사람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아침에 토론회 오면서 기사를 봤는데, 이재명의 리더십은 '거래의 리더십'이라고 저도 모르는 재미있는 분석을 했더라. 상당히 납득이 됐다.
정치집단 출신도 아니고, 변방의 아웃사이더로 출발해 인적 자원이 워낙 없어 필요한 사람들 필요할 때 모아 온 것 같다고 분석했는데 맞는 것 같다.
정치적 신념을 함께 하며 출발 하자고 한 사람이 없는 것이다.
정치공동체로서의 핵심 측근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람과 진영을 가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앞으로도 동일한 조건을 갖췄다면 가까운 이를 쓰는 게 맞지만 역량 중심으로 먼저 판단하겠다.
진영을 가리지 않겠다.
스스로 실용내각 말씀도 드렸고 필요하면, 합의가 되면 통합내각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 거국내각을 만들 것인가.
▲ 용어는 부담스러운데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유능한 사람들이 잘하기 경쟁하는 장을 만들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고 싶다.
-- 중요한 국가 지도자 덕목 가운데 하나가 도덕성이다.
형수 욕설, 아들 도박 문제 등으로 도덕성 손상이 왔다고 보여지는데. ▲ 제가 여러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다.
완벽할 수 없고 지난 인생에서 잘못한 것들이 많다.
제 잘못을 인정하고 또 부족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부족한 점을 앞으론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 부족한 만큼 더 채워서 더 많은 성과로, 열성으로 보답하겠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 유예하자고 했다.
▲ 종부세로 인해 (집을) 팔아야겠는데 압박이 큰 상황이다.
양도세가 70, 80%에 달한다.
팔 수 없는 이들을 일시에 빨리 팔 수 있게, 부담을 줄이자, 정책 목표에 이르게 하자는 것이다.
부산에서 서울에 가려면 가장 빨리, 안전하게, 편하게 가야 한다.
길이 막히면 돌아갈 수 있고 수단도 바꿀 수 있다.
-- 부동산 임대차 3법부터 손 볼 의향이 있는가? ▲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꾸는 게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사 다니는 기간이 2년, 이것도 짧다고 해 4년으로 늘어났는데 독일 같은 선진국에 비하면 사실은 길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두 배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거래가 어려운 불편한 측면이 있다.
문제 지적도 일리가 있다.
원상복구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저는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