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적법 수사"라며 방어막을 쳤다.특히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까지 사찰했다면서 파상공세를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시 더 많은 조회가 있었다며 '윤로남불(윤석열 내로남불 줄임말)'이라고 역공을 폈다.
법사위 소속인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윤 후보가 통신 조회를 불법사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사실 왜곡"이라며 "공수처의 통신자료조회는 사찰이 아니라 적법한 수사 활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가 검찰 수장으로 있는 동안 검찰이 받은 통신자료가 282만 건"이라면서 "공수처의 135건 통신자료 확인이 불법사찰이라면 윤 총장은 더 많은 불법사찰을 지휘하고 방관한 책임자다.피해자도 아닌 분들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정책조정회의 브리핑에서 "윤 후보는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가 합법 수사 방안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인데, 불법 사찰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국민의힘과 윤 후보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선후보 정무실장인 윤건영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135건을 조회했다고 공수처 폐지를 운운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280만 건을 조회한 검찰은 공중분해를 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통신조회 문제가 사찰 문제로 정치 공방으로 비화하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보는 시각도 일부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실언 논란 및 선대위 내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야당이 '사찰 프레임'을 제기, 정치 이슈로 계속 끌고 가면서 정권 심판론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민주당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의 통신 조회 자체가 야당 의원만 대상으로 이뤄진 것처럼 알려진 것도 이런 기류가 감지되는 이유 중 하나다.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민간인 사찰 문제 등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 훼손"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도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를 제기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도 "야당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 아니냐"면서 "민심에 결정적 영향이 있지는 않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나아가 일부 비주류 의원들은 공수처의 통신조회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도 밝힌 상태다.
이상민 의원은 SNS 글에서 "만약 불법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와 추궁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