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2022년 우리 경제가 넘어야 할 산들

미국 등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신흥국 자본유출·금융시장 충격

미·중 패권전쟁 공급망 재편 대비
무역질서 급변 현명한 대처 필요
소득불평등 완화·디지털전환 과제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내년이면 코로나19 위기가 터진 지 만 2년이 된다.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던 예전이 너무 그립기만 하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변이를 거듭하며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2022년엔 어느 정도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해본다.

내년 우리 경제는 어떤 리스크 요인에 주의해야 할까?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자. 첫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통화정책 정상화다. 미국은 이미 물가 상승률이 7%에 육박하고 유로존도 4.9%에 달한다. 미국은 테이퍼링을 서두를 기세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발표된 미국 중앙은행(Fed)의 점도표에 따르면 서너 차례의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금융사이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 금리다. 미국 금리가 낮을 때 신흥시장국으로 몰려갔던 자본은 미국이 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마다 빠져나와 신흥시장국의 금융위기를 초래하곤 했다. 지금은 신흥시장국의 부채 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자본 유출에 따른 위기 발생이 우려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신흥시장국은 선진국과 달리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겪지 않았고 민간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위기로 정부 부채도 급증했다. 이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금융시장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둘째,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미·중 간 갈등은 중국의 대미 흑자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기술 탈취 문제를 넘어 체제 불공정 이슈까지 번져나가고 있다. 2021년 포천이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에는 중국 기업 수가 135개로 미국 기업 수 122개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중국 국유기업은 무려 95개로 전체 중국 글로벌 기업의 70%에 달한다. 국가자본주의 형태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국유기업들이 세계로 진출해 무역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이런 불공정한 체제가 무역불균형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미국은 생각한다.

2020년 미 백악관 보고서는 미·중 관계를 두 체제 간 경쟁관계로 규정하고, 중국이 체제경쟁을 통해 미국의 가치에 도전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대미 흑자 문제엔 양보할 준비가 돼 있던 중국으로서는 가장 민감한 체제 문제를 건드리니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코로나 진원지로 중국에 대한 서구의 인식은 매우 악화됐고, 관망 중이던 유럽연합(EU)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미-EU 동맹을 강화해 중국의 국가주도적 경제 체제에 맞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경제를 발전시켜온 중국을 새로운 국제 분업 관계에서 분리해 고립시키려고 한다. 이처럼 급변하는 무역질서에 한국 정부는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악화됐던 소득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악화된 소득 불평등 문제는 2010년대 초부터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로 다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위기는 저소득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인 피해를 입혔다. 위드 코로나로 숨통이 트일 것 같았던 자영업자들은 새로운 변이 출현으로 방역이 강화됨에 따라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은 일시적인 원리금 상환 연장 등으로 버티고 있지만 지원정책이 중단되면 이들 중 상당수는 부도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우리 삶을 크게 바꿔놨다. 특히 온라인 쇼핑, 메타버스, 화상회의 등 비대면 시장이 확대됐다. 이런 추세는 코로나19 위기가 극복되더라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많은 글로벌 금융회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은 드는 출장이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과거 의료진의 반대로 무산됐던 원격의료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은 우리 생활 곳곳을 변화시킬 것이다.

새해에도 여러 가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