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초 추경 편성해야"…대선 한달 전 돈 뿌린다는 與

자영업자 지원 명분 내세워
기재부 "기존예산 집행이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이 명분이지만, 대통령선거(3월 9일) 직전 ‘현금 살포’에 나서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폭넓고 두터운 지원과 아울러 오미크론 팬데믹 대응에 대비한 방역 예산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새해가 밝는 대로 신년 추경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아직 델타 변이 확산세도 꺾지 못했는데 오미크론까지 제대로 잡지 못하면 델타와 오미크론의 동시 쓰나미를 맞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내년 1분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나가야 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 강화로) 연말 특수가 다 날아갔고 자칫하면 설 명절 특수까지 얼어붙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다시 한번 정부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에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차라리 이익’이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과감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내일 방역 지침 연장 결정이 내려진다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확실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1월 임시국회 연장선에서 지속적으로 국회가 일해야 하고, 내년 2월 추경을 심의하는 방향으로 국회가 움직일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그러나 여당의 ‘신년 추경’에 선을 그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오미크론 등 방역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조9000억원 정도를 증액해 총 18조3000억원의 관련 예산을 이미 편성해놨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어떻게 빨리 덜어드리느냐에 총력을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미현/노경목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