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그린벨트 풀어 주택공급, 유연하게 고민"

신문방송편집인 토론회

도심 재개발 용적률 상향도 포함
임대차 3법 개정엔 회의적
"바꾸면 시장에 더 큰 혼란"

< 서해5도 경비단 방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가 30일 인천항 제5부두에 있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해 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광폭 행보’를 걷고 있는 이 후보가 추가 공급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카드’까지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지금은 시장이 강력하게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린벨트를 회수하는 방안을 양도세 일시 완화를 통한 다주택자 물량 유도, 도심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등과 함께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채택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정부에 3기 신도시 외에 추가로 그린벨트를 풀어 신도시를 공급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통보했다”며 “균형발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로 나서기 전까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간판 공약인 국토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통합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는) 종부세와 동시에 부과하면 이중 부담이 되기 때문에 통합해야 할 것”이라며 “조정 과정이 복잡하고, 종부세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 논쟁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산세는 지방세라 없애면 지방 재정에 문제가 생기니 부과하되, 중복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개정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부작용은 있지만, 도입 취지인 주거 안정 측면에서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게 득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바꾸는 게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며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임대계약 보장기간은 여전히 길다고 보기 어려운데, 임대차 3법 이전으로 제도를 되돌리면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만드는 게 정의라는 생각은 조금씩 교정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임시직 일자리의 노임 단가가 (정규직보다) 높은데,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의 형태가 바뀌는 것을 국가정책에 반영해 정규직 개념이 거의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