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최대 변수는 대선…금리·DSR규제 順

윤석열 '민간 정비사업 규제완화'
시장 안정에 가장 효과적 정책

이재명 '양도세 중과 유예' 주목

내년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대통령 선거’를 꼽는 응답이 절반을 웃돌았다. 대선 후보 공약 중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가 효과적이라고 답한 전문가가 많았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부동산 전문가 121명 중 61명(50.4%)은 내년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변수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 선거’라고 답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주택 공급 정책의 큰 방향이 결정되고, 세금 대출 등 각종 규제 완화 여부가 갈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기준금리 인상(24.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19.0%) △전세난 지속(5.0%) △6월 지방선거(1.6%) 등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야 대선 후보가 너나 할 것 없이 각종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 중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윤 후보의 ‘민간주택 200만 가구,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을 꼽은 비율이 24.8%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윤 후보는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강북구 미아4-1구역을 방문해 “주택 시장에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신호를 주면 가격 상승 압박을 줄여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공공 주도 50만 가구, 민간 주도 200만 가구의 주택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 여건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의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공약도 전체의 16.5%로 응답 비율이 많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가 효과적이라고 꼽은 전문가 비율은 12.4%로 집계됐다. 이 후보는 대선 직후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시장에 최대한 많은 매물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최대 75%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등 양도세율이 높아졌다. 이후 다주택자가 매물을 쥐고 버티거나 증여 등 우회로를 찾으면서 시장에 공급이 막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어 △윤 후보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7.4%) △이 후보의 공공 위주 주택 250만 가구 공급(5.8%) △이 후보의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2.5%) 등이 뒤를 이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