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전면 수정해야…세제완화 시급"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7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매물을 잠기게 하고 시장 수급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많았다. 내년 들어설 새 정부는 세부담을 줄이고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도심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새 정부가 ‘2·4대책’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3.2%는 ‘전면수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부계승해야 한다’는 응답은 25.2%, 현 정책 기조를 ‘전면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1.6%였다. 10명 중 7명이 넘는 응답자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절반에 가까운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도한 세제 부담을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았다. 응답자의 43.1%는 새 행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라고 답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완화(22%)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규제 완화(14.6%) △공공주택 공급확대·임대차3법 개정(각 9.8%)이 필요하다고 본 전문가도 많았다.

현재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팔 경우 20%포인트(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면 서울 내 2주택자가 5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주택 한 채를 팔 경우 세금이 3억41만원에서 1억9000여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올해 종부세 부과로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체감했기 때문에 양도세를 완화하면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일정 기간 이후 추가 완화는 없다는 확실한 신호와 지역별로 세분화된 완화 방안을 제시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제 완화가 기존 주택의 매물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면,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신규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 재건축시장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등 각종 규제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