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온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기 위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또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시간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대상과 시간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도 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 소득·일자리, 장애인 등록 절차, 건강·생활, 인권 등 5개 분야에서 22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내년부터 3년간 전국의 탈시설 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시범사업을 한다. 복지부는 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에 필요한 주거·돌봄·취업 등 통합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돌봄 및 활동지원 서비스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단가를 인상(1만4천20원→1만4천800원)하고, 이용자 수는 9만9천명에서 10만7천명으로 늘린다. 또 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이 의미있는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올해 9천명에서 내년 1만명으로, 제공시간은 월 100시간에서 125시간으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아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돌봄 대상도 올해 4천명에서 내년 8천명으로 늘리고, 지원 시간 역시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수당은 중증일 경우 최대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경증일 경우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한다. 임금 수준도 월 182만2천원에서 191만4천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할 수 있는 장애 진단서 발급 범위도 기존 6개 유형(절단·신장·심장·호흡기·간·뇌전증)에 지체·뇌병변·언어·지적장애 4개 유형을 추가하고, 투석이 필요한 신장 장애인의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또 내년 9월부터는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로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들이 알지 못해서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포함한 안내 책자를 제작해 장애인 단체·지자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