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심, 내년 상반기에 현행 규제지역 조정 논의키로

"규제 완화하면 시장불안 재연" 우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귝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논의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검토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 현재 전국 투기과열지역은 서울 전 지역 등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다.

주정심 민간위원들은 사전청약 등 정부의 다각적인 주택공급 확대 노력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속 둔화하고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주택공급 확대 기조가 이어지고 DSR 2단계 규제 도입 등을 통해 하방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대부분 위원들은 여전히 낮은 금리수준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감안할 때 규제 강도를 낮출 경우 국지적인 시장불안이 재연될 수 있어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확고한 시장 안정세 전환 여부를 확인하려면 추가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정심은 규제지역 해제 문제를 내년 상반기 시장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여러 시장지표에서 주택시장 안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상승세 둔화를 넘어 주택시장의 확고한 하향 안정세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주택공급 속도 제고, 유동성 관리 등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