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4조 서울시 예산안 통과

서울시·시의회, 막판 타결

코로나 지원금 7998억 추가 편성
TBS 출연금 320억…55억 삭감

역대 최대인 44조2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31일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은 8000억원 수준에서 타결됐고, 서울시의회가 되살리자고 주장해왔던 민간위탁·보조금 예산과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사업인 안심소득, 서울런 등 예산이 일부 복원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어 오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최종 확정안은 서울시가 지난달 제출한 44조748억원보다 늘어난 44조2190억원이다. 올해 예산(40조1562억원)보다 10.1% 많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협의 막바지까지 이견을 보여온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은 7998억원(세입감면분 반영 시 8251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당초 시의회는 3조원을 주장했지만, 서울시 측은 5400억원까지만 수용 가능하다고 맞서면서 갈등을 이어왔다.

시의회가 전액 삭감했던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 예산은 일부분이지만 살아났다.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 부족분을 시가 일정 부분 채워주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서울시 제출안(74억원)보다 39억원 깎인 35억원으로 통과됐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 관련 예산은 168억원에서 35억원 깎인 133억원으로 처리됐다.

반면 오 시장이 삭감을 추진했던 TBS(교통방송) 출연금이나 시민단체 관련 예산은 대거 되살아났다. 서울시와 시의회 간 의견차가 심했던 TBS 출연금은 320억원으로 처리됐다. 서울시가 당초 삭감했던 123억원 중 68억원이 복원돼 삭감액은 55억원에 그쳤다. 서울시가 대폭 삭감했던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특정 민간위탁·보조금 관련 예산도 832억원 삭감분 중 200억원가량이 복원됐다.

서울시와 시의회 양측은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해를 넘기기 전 ‘막판 타결’에 이르면서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당초 이번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은 지난 16일이었다. 서울시청 공무원 코로나19 집단감염, 코로나19 생존지원금 이견 등으로 관련 처리가 늦어졌다. 시 관계자는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감안하면 준예산 편성으로 인한 시정 차질은 양측 모두에 손해여서 해를 넘기지 않고 합의됐다”고 전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