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기간 열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의 핵심 의제는 미국도 한국도 아닌 먹고 사는 문제였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인민의 주식을 옥수수에서 흰쌀밥과 밀가루로 바꾸겠다며 농민이 국가에 진 빚을 전액 탕감하는 등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대조치를 쏟아냈다.
그는 지난달 27∼31일 진행된 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보고한 '우리식 사회주의농촌 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에서 "농업생산을 증대시켜 나라의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10년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할 목표를 제시했다.
식량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10년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는 닷새간 회의 기간 중 사흘을 할애해 분과별 토의를 거쳐 도출해낸 농촌 발전 핵심 대책이다.
'향후 김정은 10년'을 대표할 역점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 총비서는 농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강조하며 "설비와 자재, 자금을 계획대로 무조건 보장하는 강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매체는 특히 김 총비서가 "농촌이 제 발로 일떠서게 하고 농장들의 경제적 토대를 보강해주기 위한 중요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협동농장들이 국가로부터 대부를 받고 상환하지 못한 자금을 모두 면제할 데 대한 특혜조치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협동농장에서 생산한 곡물 중 토지·관개·전기 사용료나 비료 등 국가가 제공한 지원만큼의 비용을 반납하고 나머지는 농민이 가져가는 포전담당제 등 개혁 정책을 도입했다.
국가지원을 갚을 만큼 생산량이 충분치 않으면 빚을 지게 되는데 이 빚을 탕감해 농민에 돌아가는 몫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전원회의 2일차 회의 후 밝힌 '혁명적인 중대 조치'에 해당한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2일차 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현실적 조건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농촌진흥의 웅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전략과 중심과업, 구체적인 실행 방도들을 제시하셨으며 혁명적인 중대 조치들을 취해주셨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전역에서 높은 수확고를 올린 다수확 농민이 6만8천여 명(12월 30일 노동신문 보도)밖에 안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로 대다수 농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비서는 농업의 기술화, 과학화가 중요하다며 "마력수가 높은 뜨락또르(트랙터)" 등 현대적 농기계 보급과 농업 기술 확산을 위해 "농촌에 대학졸업생들을 많이 배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그간 감자와 옥수수로 배를 채울 수밖에 없던 북한 주민의 주식을 쌀과 밀가루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중앙통신은 "당이 중시하는 것은 나라의 알곡생산구조를 바꾸고 벼와 밀 농사를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김 총비서가 "인민의 식생활문화를 흰쌀밥과 밀가루음식 위주로 바꾸는 데로 나라의 농업생산을 지향시키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을 밝히시였다"고 전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을 겪은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식량난 해결을 위해 감자의 주식화를 목표로 한 '감자농사혁명'을 추진했는데 아들 김정은은 '쌀과 밀가루'를 약속한 것이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농업에 중점을 둔 이유는 지금 식량 문제가 고난의 행군 때만큼은 아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우려로 외부 식량원조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한 자력으로 해결해야한다는 경각심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원회의에서는 또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을 삼지연시 농촌마을의 수준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이상촌으로 만들자는 것"을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최중대과업으로 제시했다.
백두혈통의 고향인 삼지연시는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로 전면적인 재개발을 완료했는데, 북한은 연일 시·군 등 지역 발전을 강조하면서 삼지연시를 모델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김 총비서는 실행 불가능한 생산계획을 세우거나 실제보다 생산량을 부풀려 보고하는 "농업 부문의 고질적인 허풍"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 부문의 모범적인 일군(간부), 근로자, 과학자, 기술자에게 당 중앙위원회 이름으로 감사를 보내자고 했다.
다만 올해에는 "당이 제일 중시하는 농업부문에서 평가할 수 있는 성과, 자신심(감)을 가지게 하는 뚜렷한 진일보가 이룩되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새로운 형태의 질 좋은 교복과 가방을 모든 학생들에게 빠짐없이 공급"하기 위한 당 중앙위원회 차원의 중대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