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50만명 혜택, 복지 사각지대 해소
尹과 야권 단일화 생각 없어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사진)는 2일 “기초생활보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겠다”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약 50만 명의 빈곤층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복지정책 중 가장 중요한 건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먼저 도와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공약했고, 작년 8월부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기준을 폐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하지만 진실은 ‘완전 폐지’가 아닌 ‘기준 완화’였고, 빈곤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료급여는 아예 빠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장애인, 한부모 가구, (조부모와 손자·손녀가 사는) 조손가구, 독거노인 등 직접적 복지의 수혜자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부양해 온 2040 청장년들까지 도와주는 일”이라며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40% 이하 약 50만 명의 비수급 빈곤층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빈곤 노인층에 대한 복지 확대가 청장년층의 부담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야권 후보 단일화를 묻는 질문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안 후보는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관련 질문에 “(집값이) 정상화되려면 미국식으로 보유세는 높고 거래세는 낮아야 한다”며 “재건축을 해도 아파트 공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금방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한시적으로라도 거래세와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고 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