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반 22사단 3군단에 흡수 예정…장군감축 등 국방개혁 일환 작년 '헤엄귀순' 여파 일정 한 차례 연기…이번에도 차질 불가피
'별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강원도 동부전선 22사단에서 1년도 채 안 돼 경계 실패가 되풀이되면서 상급 부대인 8군단 해체 계획에도 또 한 번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중·후반까지 8군단본부를 해체할 계획이다.
8군단 예하의 22사단 등은 3군단으로 흡수·통합된다.
이 작업의 일환으로 삼척지역의 23사단본부는 23경비여단으로 이미 개편이 완료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지휘단계를 단순화하는 것으로, 장군 감축 및 현역병 자원 감소에 대비하면서 이를 보완할 첨단 과학화 경계시스템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이다.
사실 8군단 해체 계획은 당초 작년 말로 예정돼 있었다.
지난해 2월 북한 남성 1명이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을 통해 넘어온 '오리발 귀순'을 계기로 군단 해체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일자 한 차례 연기된 것이다. 그러나 약 11개월 만에 이번엔 같은 군단 예하 부대에서 월북 사건이 발생하면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해체 작업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번 사건의 경우 과학화 경계시스템 장비를 통해 월책 순간을 이중 포착하고도 놓친 명백한 '인재'였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8군단이 해체되면 현재 22사단의 책임 구역은 지금보다 더 늘어나고, 22사단을 흡수하게 되는 3군단본부의 지휘 책임도 더 막중해질 수밖에 없다. 22사단은 지금도 책임 구역이 일반 사단과 비교하면 2~4배 넓은 상황이다.
특히 강원도의 험준한 산악 지형과 긴 해안을 함께 경계하는 부대로 전군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와 GOP 등 전방 경계와 해안 경계를 동시에 맡고 있다.
22사단의 책임 구역은 전방 육상 30㎞, 해안 70㎞ 등 100㎞에 달한다.
다른 GOP 사단의 책임 구역이 25∼4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넓은 편이다.
22사단이 유독 경계 실패 사건이 잇따르면서 지휘관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쓴 것도 이런 구조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은 작년 2월 귀순 사건을 계기로 경계작전 보완을 위해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개선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22사단 일부 구역에 대한 시범 운영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월북에서 보듯 제아무리 '최첨단 장비'를 들인다 해도 감시장비 운용 인력의 전문성 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유사 사례는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력 감축 대안으로 첨단 경계감시 장비를 최전방에 아무리 배치해도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사람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